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으로 집주인 확인하기

부동산 계약 시에 계약 상대자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 대장 등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알고 있지만, 정작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사진과 실제 얼굴만 대조하고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 위조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급일자가 다른 경우도 있고, 신분증이 위조되었을 경우도 있기에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RS 전화번호 1382 번으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기

ARS 전화번호 1382 번으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번 없이 1382번으로 전화를 겁니다. 안내멘트에 따라서 진위 확인을 할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 8자리(2022년 1월 1일일 경우 20220101)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정상적인 주민등록증의 경우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발급일자 불일지", "없는 주민등록번호"라는 등의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정부 24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하기

정부24정부 24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정부 24(www.gov.kr)에 방문하여 상단 메뉴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 중 '신청/확인/공유'에서 '사실/진위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그런 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잠김 해제'의 메뉴를 찾아 클릭하고, 그다음 나타나는 창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나 삼성패스, 카카오톡, 네이버, kb모바일 인증서 등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진위 확인하려는 주민등록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한 후 '입력 확인'에 동일하게 숫자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정부 24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실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 방법 : 정부 24

부동산 소유주가 계약 시 주민등록증이 아닌 운전면허증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메인화면 하단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운전면허 정보'를 클릭해줍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라는 목록에 "사이트 가기"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새창이 뜨게 되고, 메인화면에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에 있는 생년월일, 성명, 면허번호, 식별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계약할 때 진위 확인 방법

부동산 소유주가 아닌 아들이나 딸이 대신하여 대리인으로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분증 진위 확인을 해야 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그리고 소유주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약 소유주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소유주와 통화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그것을 토대로 진위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있는 소유주와 주민등록증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잔금 치르기 전까지 꼭 한 번은 소유주를 만나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물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의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모바일 신분증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진위 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